21대 전반기 국회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임기가 29일 끝나는 가운데 여야 입장 차로 후반기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선출을 위한 원 구성 협상은 진행 중이다. 30일부터 원 공백 상태가 돼 국회 대부분 기능도 멈춰설 위기를 맞은 것이다.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에 대한 청문회도 차질을 빚게 됐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후반기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다투는 중이다. 쟁점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배분 문제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하지 못한 가운데 나머지 16개 상임위원장 배분은 논의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당시, 법사위원장은 2년씩 번갈아 가면서 맡기로 한 합의가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민주당에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 몫이라고 맞선다. 전반기 원 구성 합의에 따라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이 돼야 하지만, 민주당이 제동을 거는 모양새다.

문제는 후반기 국회 의장단·상임위원장단이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해야 함에도, 구성되지 않아 윤석열 정부가 요청한 인사청문회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지면서 상임위 공백에 따른 인사청문회 개의 문제가 생긴 것이다.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요청한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아직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해야 한다.

통상 청문회는 관계 부처 소관 상임위에서 하게 된다. 다만 상임위 구성 전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이 있으면, 국회법 65조2의 3항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통해 하게 된다. 이때 인청특위 설치·구성은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의장이 제의하게 된다.

하지만 인청특위 구성 권한을 가진 의장단 선출도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와 맞물려 쉽지 않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김진표 의원을 선출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가 해결되면 의장 선출에 참여할 것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원 구성 문제와 맞물린 청문회 개의 문제와 관련, 윤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장관 임명을 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송부된 지 20일을 넘기면, 그 시점으로부터 열흘 내 대통령이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문회 패싱은 여론의 역풍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국민의힘이 '의장 선출 문제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와 일괄 타결해야 한다'며 (추경안 처리를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장 선출을) 반대했다"며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오늘 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만 (처리)할 게 아니라 의장 선출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대승적으로 한덕수(국무총리 국회 인준), 이번 추경에 대해 결단하고 협조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의장 선출이라는 법적 규정, 입법부 공백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책임을 감안해 오늘이라고 (의장 선출에 협조)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