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전날 추경 통과해 23조 규모 손실보전금 확보

30일부터 첫 이틀간 홀짝제…6월1일부터는 모두 신청

이영 장관 "행정력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

정부가 371만 소상공인 등에게 총 23조원의 손실보전금을 30일부터 지급한다.

1곳당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직접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해 1조6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 예산도 별도로 확보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이 25조857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 25조5355억원보다 3220억원 늘어난 액수다.

여기에는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 23조원, 손실보상 1조6000억원, 금융지원 1조2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우선 '손실보전금'은 지난해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해 2021년 12월31일 현재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 대상이다.

이번 대상에는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원금액은 개별 업체의 경우는 9개 구간으로 구분해 600만~800만원씩 지급한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원씩 나줘준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에 선별했다. 이들 사업체는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선 6월13일부터 '확인지급'을 별도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첫 날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대상자 확인 문자를 발송한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 날인 6월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할 수 있다.

손실보전금 누리집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카카오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또는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접속할 수도 있다.

소상공인 긴급 금융 지원도 마련됐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 지원을 위해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특례보증 예산 3000억원을 편성하는 등 총 4조20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중기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운전자금과 시설·설비자금 등을 지원하는 용도로 특례보증 3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 등의 재기 지원을 위해 800억원의 예산을 편성, 재창업 특례보증 1조원도 공급할 예정이다.

또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예산 8800억원을 편성해 총 8조7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부채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서다.

이번 대환대출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이 성실 상환 중인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와 금융위원회가 협력해 융자 방식과 보증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 정부 출범 후 첫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의 상당 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으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2년 넘게 지속돼 온 코로나19 피해,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등이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