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민생안정 가장 중요한 과제…생활물가 안정에 총력"
"정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이 핵심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서 신속하게 추경안을 집행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에서 추경안이 어제 늦게 통과됐고,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로 인해서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총 6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참모진들을 향해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전망을 4.5%로 크게 상향 조정했다"며 "물가상승률이 실제는 5%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국민의 체감 물가는 더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차례 이미 강조했지만 물가는 민생 안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것이고, 새 정부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원을 투자하고 30만명 이상을 신규채용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하며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이) 모래주머니 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며 "모든 부처가 규제 개혁 부처라는 인식 하에 기업 활동, 경제 활동에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된다. 대통령실도 부처와 잘 협조하고,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지도 등을 통한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서 규제 철폐를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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