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특별감찰관 임명 하지 않는다는 보도에 공약파기라며 반발
총리 인준, 추경안 처리 협의 한 것 강조
미래에 대한 우려 있으면 지선에서 민주당에 투표해달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공동총괄본부장이 30일 윤석열 정부가 법무부에 권한을 집중하는 것을 비판하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투표해 "제2의 국정농단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사정과 공직인사는 법무부에 장악됐고 법무부는 정치검찰에 장악됐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인사와 정보를 장악한 법무부장관은 박정희 시절 정보부장·비서실장·경호실장보다 높은 초법적 권력이 됐고 대통령 가족들과 수석들은 감찰관 임명이라는 윤 대통령의 공약 파기로 초법적·제왕적 법무부, (다시 말해) 황(皇)무부의 비호를 받아 무한 자유를 누리게 됐다"고 비판했다.
언론들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내내 공석이 돼 사문화된 특별감찰관의 임명을 요구한 바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은 공약 사항이기도 했다.
또한 김 본부장은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윤 대통령의 말은 허언인가"라고 물으며 "기재부와의 싸움에서 민주당은 지난 5년 간 역부족이었다. 윤 정부가 취임 첫 예산 싸움부터 기재부에 말려 마지막이 될 손실보상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윤 정부를 도대체 어떤 협치로 도와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싸우는 것이 최대 반성이란 각오로 처절히 뛰겠다. 몸을 던지겠다"면서 "마지막까지 국민과 함께하는 비상행동을 하겠다. 투표로 질책하고 격려해 달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 여러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지방선거 선대위 출범식 당시 8곳에 승리를 자신한 것과 달리 최근 5곳의 승리를 내다보는 것에 대해 "처음 시작할 때 지선은 대통령 취임 20일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불리한 선거였다"며 "호남과 제주 4곳 외에는 우세하지 않은 선거 환경이었고 경합 지역 4~5곳 가운데 2~3군데를 승리하면 선전으로 봤는데 1 곳도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몇 곳을 이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압승을 막아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면서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새 정부의 모습이 훌륭했다면 국민께서 전적으로 밀어주셔도 좋지만 우려가 되고 불안하고 문제가 있다면 싹쓸이를 막아주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총리 인순과 추경 처리에 민주당이 협조한 것을 언급하면서 "선거 기간 내내 야당만 공격했던 이준석 대표가 협치 파괴의 간판수이고 막판에 본인의 공약을 저버리면서 본인의 공약 지켜주려 노력한 야당을 공격하는 윤 대통령이 협치를 깬 장본인"이라고 했다.
당 내부에서 이견이 갈리는 김포공항 통폐합에 대해선 "제주도는 지선 특성상 지역 후보들이 결이 다른 주장 할 수 있고 서울에서 제기됐던 주장은 명확하게 공약이 아니라 초장기 연구과제로 설정하고 이야기했던 것을 상대가 공약인 냥 과도하게 쟁점화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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