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통령실은 "민간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연하게 소통을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규제개혁 논의 기구를 만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형식으로, 어떤 제도화된 형태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답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민간의 의견을 듣는 창구나 소통 채널은 여러 가지"라며 "여러 방법으로 민간의 의견을 듣고 소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고,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민간 중심의 역동적인 혁신 성장으로 민간의 중심에는 결국 기업이 있다"며 "기업이 혁신과 창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결국 정부의 규제를 완화해야 할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말씀은 규제개혁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여보자'는 취지"라며 "법령에 의한 규제가 아닌 실제로 행정에 의한 관행이나 이런 부분들의 규제를 적시해서 말씀하신 것이 의미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규제부터 (개혁을) 해보자는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법률 개정 부분은 국회와 협의 요청을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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