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주민이나 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의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부활한 지 31년을 맞이했다.

우리나라의 지방선거 역사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1952년 지방의원 선거를 실시하면서 시작된다.

1956년에는 지방의원과 더불어 시·읍·면장도 선거를 통해 뽑았다. 1960년에는 모든 단체장의 선거도 주민 직선제를 실시하면서 지방자치 체계가 갖춰졌지만, 1961년 5·16 군사정변이 발생해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명제로 바뀌면서 사실상 지방선거는 폐지됐다.

이후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을 통해 마련된 헌법에서 지방자치 조항의 명문화를 비롯해 1990년 12월 15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법·지방의회의원선거법·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이 통과됐고, 1991년 지방의회 선거로 기초·광역의원을 선출하면서 지방자치 제도는 다시 부활했다.

199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직선제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게 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했다. 1998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4년에 한 번씩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는 올해 8번째 지방선거를 맞이하게 됐다.

지방시대와 균형발전의 토대가 되는 지방자치 제도가 부활한 지 30여년을 맞이했으나,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총선거에 비해 국민의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을 보면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68.4%의 투표율을 기록했을 뿐,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60.2%의 투표율을 기록하기까지 단 한 번도 60%를 넘어본 적이 없다. 특히 2002년 한일월드컵 기간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48.8%의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방선거는 대선과 총선과 마찬가지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 등 우리나라 발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선거다.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시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지역의 일꾼들은 지역의 현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지방의회나 자치단체를 통해 이같은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30년

1991년 지방자치 제도의 부활과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지 30여년이 흘렀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아직 완성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지역주민들이 직접 뽑은 지방정부가 주민 자치를 시행하면서도 중앙정부와 함께 기능할 수 있다는 면에서 우리나라 행정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았으나, 아직까지 자치권의 보장과 권한이 미흡해 재정 자립의 문제 등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조세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우리나라 세금의 비중은 국세가 73.7%, 지방세는 26.3%를 차지하고, 2020년을 제외하면 지방세가 전체 세금의 25%를 넘은 적이 없다. 즉, 국세 수입이 지방교부금 등의 형태로 지방으로 이전해 지역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자료를 살펴봐도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간 재정자립도는 50%의 수준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2020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인해 2021년 기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50% 미만이 230개이며 전체의 71.2%인 173곳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정자립도를 보이기도 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아야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자치단체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에 의존해야 하고 이로 인해 지방자치의 '자치'의 의미는 퇴색되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된다.

◆윤석열 정부와 지방시대

지난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도 역대 정부와 같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세웠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를 통해 새 정부는 지방시대를 중요한 모토로 삼아 국정을 운영할 방침과 함께 대선 후보 당시에는 "(지방문제는) 지역민이 가장 잘 안다. 중앙정부의 하향식 계획이 아니라 권한을 지방정부에 더욱 폭넓게 이양해야 한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를 반영하듯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새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참모들과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내세우며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것(지방발전)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이기도 하다. 지방시대는 인구 절벽의 해법이기도 한만큼 중장기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며 참모들을 향해 국가 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인수위에서 운영한 지역균형발전특별위회(지역균형특위)를 대선 기간 약속한 '지역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상설기구로 개편할 예정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조직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하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준 전 지역균형특위 위원장은 5월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지역균형특위 활동을 보고 드리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지침을 받았다"며 "(윤 대통령은) 지역균형 사업은 선후가 있을 뿐 국민에 한 약속이니 다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새롭게 조직되는 상설기구는 아직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각 부처 장관, 대통령실의 경제수석 및 사회수석 등을 비롯해 민간 전문가도 일부 참여해 조직을 키우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만들어 활동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의 무게, 의제의 무게가 달라졌다. 균형발전에 접근하는 철학도 달라져 우리 미래를 좌우한다는 가치"라며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은 지역이 주도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이나 민간이 어떻게 (지방으로) 이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세제상 혜택을 준다거나 시장 친화적 접근을 한다는 점에서 (과거 정부의) 전통적인 방식과 다르다"며 "균형발전은 해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닌 중요한 문제다. 국가 경쟁력이나 출산율 등과 깊이 연관돼 정책적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