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권력 교체, 국정 드라이브 가능…거대 야당 민주당 협치는 숙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22일 만에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압승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여소야대 국회와 지난 3·9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0.73%p 차이로 '초박빙' 승리를 거뒀던 윤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승리가 그만큼 절실했다.
사실상 대선 연장전 성격을 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심은 '정부 견제론'이 아닌 '정권 안정론'에 힘을 실어주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인시켰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정부 권력 구도까지 교체를 이뤄낸 윤 대통령은 정부에 대한 민심의 지지를 재확인하며 국정 운영에도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가 정권 초반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은 규제 개혁을 통한 민간 주도 혁신성장과 지방균형발전으로,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등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강인선 대변인은 2일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서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다.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 앞으로 지방정부와 손을 잡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가겠다. 윤석열 정부는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자세로 민생 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또, 이번 지방선거 승리로 지방 권력에서 여권이 우세한 구도가 형성돼 윤 대통령의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지방균형발전' 공약 이행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달 중으로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인들과 간담회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들의 임기는 7월 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당선인 신분으로 만나게 된다.
윤 대통령은 광역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 의지를 부각하는 동시에 조례 등 지방자치 법령 범위 안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 추진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첫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는 지방시대를 중요한 모토로 삼아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며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여소야대의 국회 지형은 2년 뒤에 치러지는 22대 총선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야당의 '협치'는 숙제다.
윤 대통령이 공약들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안 개정 등 169석이라는 압도적인 국회 의석과 함께 의회 주도권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국정 과제를 추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방선거 뒤로 미뤄뒀던 민주당 지도부와의 회동도 조만간 추진하며 민주당과의 협치를 위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방선거 참패 이후 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지도부의 총사퇴와 당 재정비 등 공백기가 이어질 가능성도 커 추이를 지켜보고 회동을 진행하겠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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