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증으로 2년 넘게 소집이 중단됐던 예비군 소집훈련이 2일 재개되면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예로 들며 예비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일선 예비전력 실무자들은 ‘말로는 뭐든 못 해’라는 눈치다. 1일 8시간으로 한정돼 실시되는 예비군소집 훈련임에도 최대 6~7시간이 면제되는 특전이 부여되면 훈련은 ‘말장난’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이날 예비군들에게 적극적인 소집훈련을 독전하기 위해 나선 이 장관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볼 수 있듯, 국가위기 상황에서 예비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가해 달라”면서 예비전력 실무자들에게는 예비군 소집훈련을 통한 대비태세 강화를 주문했다

◆예비군훈련 재개, 홍보에는 열심... 내실은 고민했나?

앞서 육군은 지난주 국방부 출입기자들을 서초 과학화 예비군훈련대로 초청해, 과학화예비군훈련 체험을 시키는 등 예비군 훈련 재개와 관련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일선의 예비전력 실무자들은 ‘실효적 예비전력 강화는 헛자랑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당초 예비군 소집훈련을 1일 8시간으로 1회만 소집하는 것은 메트로경제신문이 지난해부터 일선 예비전력 실무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제안했던 내용이다. 이 제안의 요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조심하면서, 장교 및 부사관 등에 한해 부대 증·창설과 부대지휘 절차훈련을 하자는 것이었다. 제한된 8시간으로는 몸으로 체득할 교육훈련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방부의 설명에 따르면 올해 1회로 끝나는 소집훈련은 동원예비군과 일반예비군 구분없이 8시간으로 끝나지만, 2020년과 2021년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적을 받은 온라인 예비군교육을 이수한 예비군에게는 각각 2시간의 소집훈련을 감면해준다. 여기에 헌혈봉사까지 더해지면 총 6시간이 감면되고, 이동거리가 멀거나 수임군 부대 관할지역 밖인 경우 추가로 훈련시간이 감면된다.

한 예비전력 실무자는 “차떼고 포 떼면 1~2시간 할 소집훈련을 왜 하려는지 모르겠다”면서 “대위급 이하 장교 대다수는 예비군 소집교육 경험이 전무한데다 정예 예비군이라 불리는 비상근 예비군들도 훈련보상비만 챙길 정도로 기강이 바닥에 떨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원예비군은 특히 취약한데, 언론에 공개한 잘 갖추진 과학화 예비군훈련대가 아닌 노후된 훈련장을 사용한다”면서 “훈련교관도 과학화예비군훈련대의 예비군 지역대의 군무사무관(군무원)에 비해 경험이 많이 부족한 현역장병과 비상근예비군이 교관으로 임무를 수행한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봤다면 예비전력 예산 증액해야!

이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들어가며 예비군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예비전력의 중요성이 윤석열 정부에서 더 퇴색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느 정부보다 국방비를 대폭 증액했던 문재인 정부는 예비전력 예산을 국방예산 대비 1%까지 증액하려고 했지만, 0.3~0.4%선을 유지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집권시작부터 국방비를 삭감하고 주요무기 도입 및 장병 개인 방호장구류 예산을 날려버렸다.

이렇다 보니 국방예산 편성에서 최후순위인 예비전력 예산은 감액될 위기에 선 상황이다. 더욱이 ‘지역방위 부대(향토사단)’들의 다수는 부대 예산의 상당수를 국방예산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육성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어, 지방선거로 달궈진 민원사업에 육성지원금이 밀려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훈련 재개를 시작으로 훈련소집 대상 예비군들에게 1일 8시간의 소집훈련과 온라인 원격교육 1일 8시간을 혼합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