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가장 잘 나가는 글로벌 금융사가 하는 게 뭐고 우리는 왜 못하는지 하나하나 따져서 필요하다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 기본 원칙까지 건드리겠다"며 "지금 산업구조의 변화나 기술변화를 보면 과거 금산분리의 기본적인 적용이 맞는 것인지 개선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김주현 후보자는 7일 후보자 지명 후 여신금융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금산분리로서 강조하는 의미가 산업의 금융 진출을 막는 것인지 금융이 비금융 분야로 가는 것인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결합이 되면 공정경제를 해칠 수 있고 경제력 집중되면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어느 쪽으로 결함이 되면서 공정성을 해치는 측면이 있어 금산분리를 완화하려다 보면 어떤 식으로 영향이 미칠지 등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기본으로 하는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는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게 맞고 그런 부분에서 DSR 기본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미세조정은 하겠지만 DSR을 기본으로 하는 가계부채 안정화 대책은 해나가는 게 아주 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경제 상황은 물가도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도 지금은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인다"며 "다만 갚을 수 있는 범위에서 돈을 빌린다는 점에서 DSR의 기본적인 정신 취지를 유지하며 이끌어 나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9월말 만료되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유예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소상공인 만기연장 잔액이 1300조원 정도로 아는데 기본적으로 유예가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예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 9월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 부채대책 역시 상환능력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무섭게 오르고 있는 대출금리와 관련해서는 적정선에 대한 정답이 없다고 진단했다. 김 후보자는 "대출금리 등과 관련해 규제 완화나 가격결정에 개입하지 말라, 서민이 어렵다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느 수준이 적정한지 정답은 없다"며 "은행이나 금융기관 경영자들이 사회공동체 속에서 살고 있는데 경제적 필요에 의한 여러 가지 변화를 적절히 고려해 금리를 조정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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