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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총회 간 이정식 고용장관 "산재 감축 로드맵 짤 것"

ILO,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 노동기본권에 추가 검토
이정식 장관 "시의적절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산업재해를 감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ILO 총회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로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을 노동기본권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8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ILO 본부에서 열린 제110차 총회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 장관은 여기서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노동기본권으로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ILO는 1998년 노동기본권 선언을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고, 그 중에서도 4개 분야의 8개 협약을 핵심협약으로 정했다. 4개 분야는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차별 금지 ▲아동노동 금지다.

 

이번 총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노동기본권을 포함해 5개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을 ILO에 소개하며 "모두가 산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재를 감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장관은 노사정 간 소통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지난해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에 관한 3개 핵심협약을 비준했고, 이 협약들은 올해 4월부터 효력이 발생했다"며 "앞으로 한국 정부는 노사와 긴밀히 소통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ILO와의 연대와 협력을 지속해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ILO 총회에서 한국 경영계를 대표해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걷어내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노동계를 대표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새 정부에 노동시간 유연화, 성과급 임금체계 강제 도입 등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고 양질의 노동을 저해하는 방침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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