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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3일 가상화폐 간담회…자율규제방안 등 논의키로

지난 24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운데)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당정이 오는 13일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두 번째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내 거래소들이 가상자산 상장 및 상장폐지 등 관련해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는 13일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주최 측인 국민의힘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뿐 아니라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거래소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선 지난달 24일 루나(LUNC)와 테라USD(UST)의 가치 폭락 사태가 일어나자 당정은 거래소 대표들을 불러 모아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거래소들이 투자자들의 보호하기 위한 자율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율규제안에는 상장, 유통, 상장폐지 등이 포함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간담회에서 루나 가격의 폭락 속에서도 각 거래소들이 유의종목 지정, 거래 중지, 입출금 중단 등 5개 거래소의 대응책이 상이한 대처 속에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간담회에서도 업계에서 '루나사태'와 같은 긴급 상황에 대비한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할 것을 언급했으며, 공동 대응방안을 통해 투자자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자율규제안이 세부안을 확정하는 것이 아닌 최소한 수준 가이드라인으로 마련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상장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통일할 경우 각 거래소 간에 정체성이 모호해져 거래소간 차별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세부적인 방안까지 제한할 경우 거래소를 하나로 합치는 것과 다름 없다"며 "각 거래소간 자율성을 유지하는 수준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 첫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주현 후보자도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을 요구한 상황이다. 김 후보자는 전날 간담회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이슈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응용돼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불씨를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며 "가상자산업계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에 어떤 식으로든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서 13개 법안이 나와있는데 법 제정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그 이전에 가능하다면 자율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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