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국내외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과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중국과의 사전 소통 없이는 독자적으로 핵실험을 당장 감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태영호 의원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는 있지만 당장 이번 당 전원회의에서 핵실험과 관련한 결단을 내릴 것 같지는 않다. 지금 북한 내부를 들여다보면 코로나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태 의원은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면서도 코로나 발생 이후로는 주민들이 보는 언론에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 북한은 7차 핵실험 강행 시 한미가 어떻게 나올지 보다는 중국의 의중을 살피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2017년 6차 핵실험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주석 간 소통도, 만난 적도 없었던 것을 언급하며 "그만큼 김정은 정권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지만 2018년 3월 김정은은 중국을 방문해 핵실험과 같은 전략적 움직임을 보일 때는 시진핑과 사전에 '전략적 소통'을 하겠다고 약속했었다"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지금 북한은 코로나의 시간을 맞이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김정은 스스로도 중국 공산당의 코로나 경험을 배우겠다고 얘기했고, 중국의 지원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중국으로서도 엄청난 부담"이라며 "중국은 얼마 전 유엔총회에서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결국 동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북한은 코로나를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과의 소통은 물론 코로나 지원까지 끊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이런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북한이 중국과의 사전 소통 없이 독자적으로 핵실험을 당장 감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전원회의에서 평소와 달리 당 정치국 상무위원 중에 김덕훈 총리를 가장 먼저 소개한 것도, 북한의 현재 최대 관심사가 경제와 코로나 문제라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 여부는 북한의 경제와 코로나 상황을 좌우할 수 있는 중국의 손에 달렸다"며 "현 시점에서 한미일 사이 3각 협조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7차 핵실험을 사전에 막거나 적어도 핵실험 시기를 늦추려면 중국과의 소통도 매우 중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태 의원은 다만, 김 위원장이 지난 4월 25일 북한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핵무력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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