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등에서 군부대 이전 공약이 남발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유사시 지역안보와 치안유지를 위한 통합방위본부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한다. 예비전력을 비롯해 통합방위 태세 등의 불안정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가 이를 바로 잡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13일 합동참모본부(합참 통합방위본부)는 올해 화랑훈련을 부산·울산권역부터 시작(6월 13일~17일까지)해, 10월까지 부산·울산·제주·전북·충북 등 5개 권역에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의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 합참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민·관·군·경·소방의 통합방위작전 수행체계를 집중 숙달하게 된다. 군·지자체·경찰·해경·소방 등 국가방위요소들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실기동(FTX)으로 훈련도 실시한다.

보수진영은 통합방위태세의 느슨함을 진보진영의 책임으로만 돌렸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연합훈련과 연계해 실시됐던 민·관·군 합동훈련을 2019년 ‘을지태극훈련’으로 신설했지만, 수해와 코로나19 등으로 수년 간 실시하지 못했다. 국가비상사태별 조치사항 160건에 대한 실제훈련도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상 전무해지면서, 일선 지역방위 부대와 지방자치단체 실무자들의 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보수진영도 통합방위 태세에 발목을 잡기는 마찬가지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기간 동안 부산 지역방위를 담당하는 육군 53사단을 부산동부에서 이전해 첨단사이언스 파크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해운대 경찰서장 출신으로 해운대구청장에 당선된 김성수 씨도 국제적인 레저·여가·문화 공간을 조성하겠다며 지역방위사단의 이전에 가세했다.

화랑훈련은 전·평시 발생할 수 있는 전방위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훈련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를 11개 권역으로 구분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