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제2차 가상자산 당정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시장질서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3일 김소영 부위원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당정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자신의 이용자에게 건전한 가상자산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며 "가상자산의 실체가 무엇이고 사업성과 경제적 가치가 분명한지를 살펴 건전한 가상자산을 가려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규율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국제적 정합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다소간 시간이 필요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투자는 자기책임 원칙이 우선 적용되며, 비합리적 또는 극도로 위험한 투자에 대한 손실은 투자자에게 책임이 있다"며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위해 거래소가 올바른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는지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디지털 자산의 건강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국회와 함께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필요한 사항은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반영하는 등 책임 있는 혁신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규율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다소간 시간이 필요하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의 공정하고 투명한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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