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정 운영 방향, 물가 및 주요경제 동향 점검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새 정부 국정 운영 방향 및 규제혁신 방향을 논의하며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체계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조속히 가동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한 총리와 함께 첫 주례회동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방문규 신임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최상목 경제수석,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이 배석했다.
당초 윤 대통령과 한 총리 간 주례회동은 지난달 30일로 잡혀있었으나 국무조정실장 인선에 차질이 생기며 2주가량 미뤄졌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주례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각 부처 장관에게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율과 책임의 원칙 하에 국정성과 창출에 총력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두 분은 대한민국 재도약과 성장을 위해서 시대에 뒤떨어진 각종 규제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뜻을 모았고, 윤 대통령은 '규제개혁이 곧 국가 성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그래서 규제혁신전략회의,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 총리가 보고한 '규제심판제도' 도입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다고 핵심관계자는 전했다. 규제심판제도는 피규제자 입장의 규제개선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해 중립적 심사 및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로, 정부는 규제심판제도의 도입 및 과제 발굴・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핵심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경제계 간담회에서 이 같은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다"며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 총리에게 당부했다"고 말했다.
또, 최근에 기업이 발표한 투자계획을 신속·가시화될 수 있도록 투자에 제약이 되는 각종 규제개혁과 현장의 애로 개선 방안을 한 총리가 각별하게 챙길 것을 지시했다.
핵심관계자는 "그 외에도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상당히 오랜 시간을 이야기했다"며 "특히 물가 등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비공개로 이뤄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와 주례회동에서 물가에 대한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 나왔느냐는 질문에 "많은 (물가 안정) 이야기들이 나왔고, 대통령은 좀 더 구체적이고 실행단계에 들어가면 말할 수 있다"며 "조금 기다려주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물가 안정 대책은 각 부처에서 발표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지시하면 각 부처에서 발표하는 게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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