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21대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행령 정치' 견제 차원의 국회법 개정안까지 발의할 것이라고 하면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민주당은 '협치와 견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협치를 말하면서 정부 발목을 꺾으려 하고, 견제를 말하며 주섬주섬 방탄조끼를 챙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권 원내대표는 "국회 다수당의 권력을 극대화해 행정부를 흔들어보겠다는 것이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수사권은 경제·부패범죄로 한정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면 민주당의 방탄조끼는 얇아지기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완성이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국회법 개정 이야기를 했겠냐. 정말 민주당이 혁신하고 싶으면 이런 부끄러운 행동부터 그만둬야 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갈등으로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는 데 대한 민주당 책임도 제기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국회 1, 2위 교섭단체가 교체해 맡는 것은 국회의 오랜 전통이고, 이것은 17대 국회 이후 16년간 지켜져 왔다. 21대 (전반기 때) 유일하게 민주당에 의해 파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었던 18대 국회 당시 전·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맡은 점에 대해 언급하며 "(이는 국민의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축소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지난해 국회법 개정을 통해 법사위 심사 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대폭 축소하고 심사 범위를 체계·자구 심사로 한정했는데, 더 축소한다는 것은 사실상 견제와 균형 기능을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차라리 법사위를 없애자는 말이 솔직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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