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과 정책나눔협의회 개최

李 장관 "디지털·기업가형 소상공인 성공모델 연내 창출하겠다"

참석자들, 코로나19 피해 따른 재기 대책·최저임금 개선등 건의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은 14일 "소상공인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소상공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성공모델을 연내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 있는 중기부 청사에서 열린 소상공인 정책나눔협의회 자리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최근 금리인상 등 어려운 환경에서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중기부의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손실보전금 등 (소상공인)피해회복을 위한 그간 조치를 신속히 집행하고 재창업·재취업 등 추가적인 방안들을 업계와 함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빠르면 오는 7월께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가장 첫번째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 종합대책 1호를 내놓게 되는 셈이다.

중기부에선 이 장관과 함께 박치형 소상공인정책관이 참석한 이날 정책나눔협의회 자리엔 업계에선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장,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이 참석했다.

7월 내놓을 종합대책에 앞서 정부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소상공인 분야 협·단체들의 정책 제안을 경청하기위해 만든 민관 소통자리 성격이다.

소상공인 관련 유일한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은 이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회복과 재기방안 마련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노사합의시 추가연장근로 허용을 통한 근로시간 한도 유연화 등을 중기부에 건의했다.

중소기업 기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수(689만개)의 93.3%를 차지하는 644만개에 달한다.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전체의 43.7% 수준이다. 사업체 10곳 중 9곳 정도가 소상공인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화두는 바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성장'이다.

오세희 회장은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 지원, 직업 훈련, 취업 연계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면서 " 폐업지원금의 확대, 재기를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연계 등 프로그램을 마련해 소상공인을 뒷받침 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논의중인 내년 최저임금과 올해 초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환경도 소상공인들의 생존과 직결된다.

소상공인업계에선 최저임금에 대해 업종·지역별 차등화를 통해 인건비 부담을 낮춰야한다고 꾸준히 강조해왔다. 중대재해처벌법도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중기부는 업계 목소리를 담아 최저임금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공론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에 대해선 내달 발표할 종합대책에 담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