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제 회복과 성장이 윤석열 정부 성공 성패를 가르는 것으로 인식하면서다. 당과 정부는 저성장 극복 차원의 규제 개혁과 함께 민간 중심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등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5일 국회에서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제3차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경제가 곧 민생"이라며 "지금 모든 경제 지표가 좋지 않아 악조건이지만, '더 이상 최악은 없어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민생 경제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규제 개혁 없이는 경제 혁신,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며 정부 부처별 할당량을 지정해 규제혁신 성과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 의원 입법 시 자체적으로 규제역량 분석 실시 방안도 마련해, 정부와 발맞춰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경제 활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민간 주도로 경제 혁신 기조도 바꿔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이와 함께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지원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과도한 시장 개입은 줄이고, 규제도 개혁해 민간 주도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라는 메시지다.

국민의힘은 유류세를 포함한 '세금 인하' 필요성도 정부에 전달했다. 당정협의회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탄력적인 세율 조정 등 민생을 위한 물가 및 민생안정 특위를 만들어 지원하겠다"고 말했고, 민생경제 안정 차원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세금 인하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당의 제안에 종합적으로 세수를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억누른 것으로 지적한 권 원내대표는 "물론 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 부분을 억제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경우 시장 기능이 왜곡된다. 전기요금 인상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지원 확대 방안도 마련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사회적 문제인 노인 빈곤을 낮추기 위한 기초연금 인상,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확대,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 기준 상향 조치 등이 대표적인 방안이다.

이와 관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당정협의회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경제 운영 중심축, 민간·기업·시장으로 전환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분 구조개혁 추진 ▲과학기술·산업혁신·인구 위기대응 등 미래 구조전환 대비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생산적 맞춤 복지 제공 등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당 정책위 산하에 마련한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에서 서민 경제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도 나설 방침이다. 물가·민생안정특위는 16일 첫 회의에서 민생 현장 목소리가 담긴 입법 문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뿐 아니라 당 차원에서도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입법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당정 협의 결과에 바탕해 추가 검토한 뒤 16일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경제 정책 큰 틀이 담긴다. 구체적으로 규제·구조 개혁, 세제 개편 등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