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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민주당,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檢 수사 압박에 "보복수사의 시작으로 규정"

보복 수사는 정권 실패 초래할 것
권력교체기 임기제 공무원 교체는 제도 개선 사항
한편으로 수사하고 한편으로 똑같은 행위하는 것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검찰이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근무한 박상혁 의원을 수사선상에 올렸다는 보도에 대해 "보복수사의 시작으로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검찰이 박 의원을 소환조사하겠다는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다"며 "박 의원은 몽골에 출장 중이나 이 보도를 보고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두가 예상한대로 최측근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임명해서 한 첫 작품이 보복수사 개시였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보복수사가 시작됐으나 정치 보복 수사는 반드시 실패하고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주당은 이러한 형태의 보복 수사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대응 기구를 만들어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초기 임기가 남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박 의원은 2017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하면서 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 구속 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백 전 장관도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3개 기관장에게 사직서를 요구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사법기관에 맡겨서 정리할 문제가 아님에도 이를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 보복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임기제 공무원들의 거취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는 정권교체기에 늘 있었던 문제였고 갈등적인 상황"이라며 "노무현-이명박 정권교체기에도 임기제 공무원을 압박했고 상당한 사람들이 옷을 벗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스스로) 그만 둔 분들도 있고 국정원의 협박이 있었거나 감사원 감사를 통해 기관을 압박해 물러나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했던 일을 언급하면서 윗선으로 번질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윗선은 어디까지인가"라며 "이 책임은 누가 지는가. 문재인 대통령으로까지 안 간다는 보장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우 위원장은 "박 의원이 출장 가 있는 것을 알면서 수사 당국이 언론에 흘려서 박 의원도 피의자인 것처럼 만드는 것은 전통적 검찰 수사 패턴인데 이걸 보복수사라고 규정하지 않을 이유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의 임기 끝나는 즉시 (임기제 공무원) 임기를 맞춰서 종료시키고 그 다음 정부의 생각과 철학을 정책으로 구현할 분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제도 개선 사항이지 왜 사법 처리 대상인가. 이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연락이 왔다고 한다. 물러나라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이 국무회의는 불법인지 합법인지 똑같이 물어보는 것"이라며 "전현희 국가인권위원장도 물러나라고 연락이 왔다고 한다. 이를 전한 이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다. 그렇다면 검찰이 이것도 수사할 것인가. 한편으로 수사하고 한편으론 똑같은 행위를 계속 하고 있으니 정치보복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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