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14일 ‘규제혁신전략회의’신설을 발표했다. 군사 및 경제적 효용성이 높지만 과도한 규제로 존폐의 기로에 놓인 국내 군사문화산업계는 이 발표로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모의전투경기(Mil-Sim·밀심)에 사용되는 6㎜(플라스틱) ‘에어소프트건’과 방호장구 및 피복시장은 정확한 규모를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시장이다.

◆에어소프트건으로 수조원을 벌어들이는 대만기업들

대만(중화민국)에는 크고 작은 ‘군사문화산업’관련 업체들이 한화로 수 조원의 연매출을 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만 육군총장·해병대사령관배 밀심경기를 후원하는 G&G사의 연평균 매출은 1조원이 넘는다. G&G사는 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전동 에어소프트건의 원조국인 일본과 한국, 저가물량공세를 펼치는 중국을 제치고 관련시장에서 선두로 자리잡았다. 이 회사는 밀심용 에어소프트건 생산 뿐만 아니라, 편의점과 식당 등 시가지를 완벽히 재현한 실내 밀심경기장 사업 등 다방면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대만의 J-TECH사는 주일 미해병대에 장구류 상당 부분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다. 유사군복으로 분류되는 밀리터리 레플리카를 만들던 영세업체였지만, 야후 옥션이나 라쿠텐 등 일본 온라인샵에서 이 회사 제품은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대만 기업들이 ‘군사문화산업’에서 큰 성과를 내게된 원동력은 규제혁신을 넘은 적극적 장려정책 덕분이었다.

국내에는 일본에 이어 1994년 세계 두번째로 전동모터로 6㎜플라스틱 비비탄을 연속으로 발사케하는 전동 에어소프트건을 만든 아카데미사가 있지만, 현재는 아동용 장난감총을 만드는 정도에 멈춰있다. 국군의 제식 총기들을 비사격전술훈련 등 에 사용할 정도로 정밀하게 만든 토이스타사도 있다. 그렇지만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해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다른 국내업체인 DAS사는 해외 시장에서 각광받는 하이엔드급 에어소프트건을 생산하고 있지만, 국내규제로 인해 사세를 확장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이 회사의 제품은 발사반동과 실총과 유사한 동작들이 가능해 군부대에서 훈련용 총기로 도입을 희망하고 있다.

◆규제로 놓쳐버린 경제와 군사적 실익

대만이나 일본은 에어소프트건의 발사위력의 허용 기준은 ‘3~1J(줄)’ 정도다. 반면, 국내 허용 기준은 ‘0.2J’이하다. ‘군사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던 지난 정부에서는 규제의 벽이 높아졌다. 전북 소재의 ‘에어소프트건’ 유통업체는 무선조종비행기와 드론 등에도 쓰이는 전동 에어소프트건 밧데리를 수입했는데, 과도한 법리적 해석으로 사업을 접어야하는 위기에 처해졌다.

‘에어소프트건’에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완구용 광학장비도 규제대상이다. 살상력도 없고, 실총의 반동을 견딜 정도의 내구성도 없는 완구임에도 경찰은 에어소프트건과 함께 ‘모의총기’로 분류해 동호인들을 범죄자로 몰고 있다. 육군의 한 간부는 올해초 부하들에게 ‘워리어플랫폼’의 개념과 ‘비사격 전술행동’ 등을 가르치기 위해 조준점 조절이 불가능한 더미 조준경을 구매했다가 장비를 압류당했다. 울산지방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강요하면서 군사경찰이 조치를 하게된 것이다.

지난 2일 YTN은 대만 북부 신베이에 위치한 에어소프트건 사격장을 소개했다. 사격장 방문자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중국의 위협에 대비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침공이후 이러한 사격장 방문인원은 3~4배 늘어났다. 앞서 2008년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은 밀심 동호인을 예비전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에어소프트건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했다. 대만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실총에 대해서는 높은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밝힌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과 총리, 관계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