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세 부담 줄여주더라도 물가안정 쪽으로 가도록 디자인해야
대통령실이 물가 상승 및 글로벌 공급망 위기대응 등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전환해서 이미 운영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참모들을 독려하고 자극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 경제는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해있고, 통합재정수지 적자의 고착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시대가 도래했다"며 원인으로는 코로나19에 따른 공급망 충격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같은 공급측 충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측면의 위기는 오래간다. 그런데 공급측 위기는 정부와 민간이 같이 극복해야 한다"며 "금융·외환위기로 가면 안 되고, 요소수 사태처럼 충격이 크게 오면 안 된다. 정부 각 기관이 모니터링, 조기경보체제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이를 위해 "민간과 시장이 위기에 강해지고, 위기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게 생산 능력과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 개혁이 정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유통 구조의 효율성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중장기적인 개선과제라고 할지 모르나 현재와 같은 위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각 분야의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단기적이고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노력을 같이 하지만, 민간과 시장이 위기에 강해지고 더 빨리 회복되도록 시스템 개혁 노력도 같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경제수석실이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보고하며 매일 아침 열리는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회의도 사실상 비상경제상황실로 운영되고 있다고 고위관계자는 전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매주 주재하는 경제장관회의는 비상경제장관회의 체제로 전환됐고, 거시경제금융회의에는 최상목 경제수석도 참석해 대통령실과 내각의 가교역할을 하기로 했다.
고위관계자는 전날(13일) 밤 국토교통부와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5차 교섭 끝에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정말 다행스럽다"며 "(총파업은) 공급망에 차질을 주는 것이었는데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 산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의 턱에 찬 상황에서 관련된 여러 분들이 노력해주셨다.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이밖에 법인세 감세론에 대해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을 하더라도 그것이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감세 가능성을 시사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