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 결과"라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지난 정권 정책 실패로 인한 물가 상승 책임을 느껴야 한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새 정부 탓만 하는 유체이탈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가운데 "국민의힘은 어제(15일) 당정협의에서 민생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현재로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정부가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 강행으로 전기 요금이 40% 인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산업통상자원부 보고서를 언급한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탈원전을 해도 전기 요금 인상은 없다'며 국민을 안심시켰지만 거짓말이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영업 적자가 30조원에 이를 만큼 한계 상황"이라며 "적어도 문재인 정권에서 '전기 요금 인상이 없었다'며 정신승리할지 모르지만, 모든 부담을 다음 정부, 애먼 국민에 떠넘긴 무책임과 무능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탈원전은 문 전 대통령이 하고, 뒷수습은 새 정부가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탈원전 문제로 끝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전임 정부 정책 실패에 따른 새 정부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공세도 이어갔다.
이 밖에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겨냥한 비판도 이어갔다. 먼저 21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는 데 대해 "민생 경제가 매우 어렵고, 특히 민간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국회가 법 개정으로 뒷받침할 과제가 산적하다. 국회 공백이 계속되면 여야 모두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며 민주당에 "국회 정상화로 시급한 민생 현안을 챙기라는 민심의 명령을 더 이상 묵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두고 '정치 보복'이라는 취지로 비난한 데 대해서도 권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때 봤듯이 민주당의 정치보복 타령은 하루 이틀 아니다. 혁신하겠다는 약속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구태의연한 모습만 반복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극단적 지지자 행태를 양념이라 옹호하지만 반대편은 폭력이라 비난한다. 문재인 정부가 수사하면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가 수사하면 정치보복이라 호들갑 떤다"며 "이쯤 되면 내로남불, 이중잣대, 안면몰수가 민주당의 실질적 강령이라 봐도 무방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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