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Y노믹스'가 부자 감세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 "지난 정부 때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이런 건들은 징벌 과세를 좀 과도하게 했기 때문에 정상화한 것"이라며 "아무래도 경제가 숨통이 틔워지게 되면 모두에게 도움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Y노믹스가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그럼 하지 말까"라고 웃으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감세라고 하는 건 규제 중에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 아니겠나"라며 "글로벌 경쟁을 해나가는 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법인세라든지 이런 걸 지켜줘야 기업이 경쟁력이 있고, 그렇게 해야 또 여러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감세 조치가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정책의 타겟팅(목표)는 중산층과 선민"이라며 "그분들한테 직접 재정지원이나 복지 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시장 매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더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떤 정부든지 중산층과 서민을 타겟으로 하지 않는 정책을 세운다면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서해 피살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던 문재인 정부의 발표가 뒤집힌 것이 신구 권력 간 갈등 양상으로 비쳐지는 데 대해 "뭐가 나오면 맨날 정치적, 전략적으로 문제를 해석한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때도 대통령이 되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고, 유족들도 만났다"며 "정보공개에 대해 정부가 항소해 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항소를 그만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후속 조치는 이제 앞으로 더 진행이 되겠죠"라며 "당사자도 더 진상 확인을 위해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나. 거기에 따라 진행되는 걸 지켜봐달라"고 답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전날(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면서 유족에게 군사기밀을 제외한 일부 정보는 공개하라고 한 1심 판결은 확정됐다.

그러나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돼 현 정부 국가안보실 차원의 정보 공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유족 측은 대통령기록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결과가 뒤집힌 것과 대통령기록물 지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글세, 내가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 더 진행이 되지 않겠나 싶다"며 "정확하게 디테일한 건 잘 모르겠지만, 조금 더 진행되지 않겠나. 조금 더 기다려보시죠"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