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규제혁신 TF 본격 활동…사전조사, 사례 수집등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애로 해소를 통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정책역량을 투입해 중소기업 현장 규제를 적극 발굴한다.

19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규제 발굴은 지난 15일 출범한 중기중앙회의 '중소기업 규제혁신 TF'가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체계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현장에 가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규제사례를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중기중앙회는 우선 각 부서에서 이달 24일까지 회원 조합과 업무 유관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진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 구체적 사례를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달 22일부터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 사례 접수 웹페이지를 오픈해 조사대상이 아닌 기업이나 소상공인이라도 규제애로를 접수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한다. 이와 별도로 일반 기업체 대상 현장 규제사례 조사도 진행한다.

중기중앙회가 앞서 출범한 '중소기업 규제혁신 TF'는 ▲중소기업 규제, 애로 관련 접수창구 운영 ▲행정·인증·환경·노동·신기술 등 분야별 규제, 애로 발굴 ▲과제 풀(Pool) 구성 통한 덩어리규제 개선 추진 등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TF팀장은 상근이사인 경제정책본부장이 맡고 정책총괄실장, 제조혁신실장, 인력정책실장, 조합정책실장 등 정책 분야 부서장이 팀원으로 참여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곧바로 현장기업과 소통하며 어느 때 보다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어 중소기업인들의 기대가 크다"며 "발굴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에 적극 협력하고 자체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중소기업 규제개혁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