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후반기 국회가 여야 간 갈등으로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3주째 개점휴업 상태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한치 양보 없이 다투면서다. 협상을 해야 할 여야도 상대방에 '압박'만 하고 있다.

19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은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어느 당이 가져갈지 정하지 못하면서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권한이 있는 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놓지 않으려 한다. 법사위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법안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거대 야당 견제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원하는 셈이다.

민주당은 정부·여당 견제 차원에서 법사위원장을 원한다.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권한으로 정부·여당 입법안을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여기에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추진한 검찰 개혁 완성 차원에서 법사위원장을 놓치지 않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양측이 저마다 이유로 물러서지 않고 다투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전반기 원 구성 협상 당시 합의한 대로 법사위원장을 양보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체계·자구 심사 권한 축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참여,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취하 등을 제시했지만 받지 않고 있다'고 맞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원 구성 협상인데 갑자기 (민주당에서) 사개특위 얘기가 나오는 거 자체가 이상하다. 자신들이 약속한 대로 하면 금방 끝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라는 메시지다.

권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주겠다는 약속만 지키면 나머지 상임위 배분은 어렵지 않다. 그런데 (민주당이) 자꾸만 다른 걸 꺼내든다"며 "이게 결국은 (민주당이 국회를) 개원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하고 똑같다고 본다"는 말도 했다. 민주당의 요구가 원 구성 협상에 방해라는 주장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반면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원 구성 문제든 인사청문회든 여당이 야당에 양보한 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단 한 건이라도 있나. 우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추가경정예산 등 야당이 양보해서 협조해줬다. 이 정도 도와줬으면 적어도 여당이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서 양보안을 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맞섰다.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로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자, 여야는 서로를 향해 책임 돌리는 모습도 보였다.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비판을 고려, 상대측에 책임 전가하는 셈이다.

다만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부터 각종 민생 현안 관련 법률안까지 국회에 묶인 상황인 만큼, 여야가 마냥 원 구성 협상에 시간 끌기는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사청문회는 야당의 시간이고, 민생 현안 관련 법률안은 국정을 책임진 정부·여당 몫인 만큼 타협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