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여야 협치를 통한 국정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결국 강 대 강 대결 구도로 이어지며 민생현안만 쌓여간 채 꼬인 정국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극단적인 여소야대 정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때부터 임기 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시정연설까지 야당과의 협치를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21대 후반기 원 구성을 시작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 의혹 수사를 비롯해 국민의힘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자료 공개 요구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들의 사퇴 압박 등 협치는 사라지고 정국은 강 대 강 대결 구도로 꼬여만 가고 있다.

'8월 전·월세 시장 대란설'에 대비하기 위한 임대차시장 안정대책 등 임대차3법을 비롯해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부담 경감, 유류세 인하 등 민생경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과반 이상 의석 민주당의 협조는 필수다.

무엇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시대'가 도래해 그만큼 민생경제가 위급한 상황에서 여야 및 정부와 야당 간 강 대 강 대결 구도에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생 추가 대책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국회가 정상 가동됐으면 법 개정 사항들도 법안을 냈을 것"이라며 "지금 국민들이 (경제 위기로)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거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와 대책에 대해 "통화량이 많이 풀린 데다 고물가를 잡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 마당에 생긴 문제들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는 없다"며 "그렇지만 정부의 정책 타깃(목표)인 중산층과 서민들의 민생 물가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하나둘 터져 나오던 위기 시그널 속에서 우리 경제는 사상 초유의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자세로 민생안정에 모든 힘을 쏟을 것이며 즉각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수석대변인은 "현실로 다가온 민생위기가 기업의 생존 위기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더는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법인세 인하, 규제 철폐 등 민간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여야가 지난해 7월 협치로 이뤄낸 합의를 존중하고, 하루라도 빨리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을 통해 국회 본연의 임무에 나서야 할 때"라며 "위기가 왔을 때는 문제점을 찾기보다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회 원 구성이 그 해결책 마련을 위한 첫걸음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인준을 비롯해 추가경정예산안까지 당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결단을 내렸다고 밝히며 정부여당의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라고 촉구하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정부여당의 행태를 여야 협치를 통한 협력적 국정 운영으로 가겠다는 방향이 아닌 강 대 강 대결 구도로 가겠다는 신호로 파악한다고 규정했다.

우 위원장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야권의 협력이 무엇보다 우선한다고 볼 때 이런 식의 국정 운영 전략이 과연 현명한가"라며 "도대체 여당이 이 꽉 막힌 정국을 풀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원 구성이든, 인사청문회든 여당이 야당에 양보한 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단 한 건이라도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전화 한 통을 하는가, 정무비서관이 찾아왔는가"라며 "정권 초기 여당이 이렇게 대화 없이 밀어붙이고 압박하고, 양보도 없이 주먹만 휘두르는 이런 정부는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20일 비상대책회의에서도 "지금 국회의 상황이 꽉 막혀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여당이 양보안을 내놔야 여야 협상이 시작되는 것"이라며 "저희가 여당 할 때는 항상 양보안을 가지고 야당에게 협상을 제안했다. 그 양보안에 대한 계산을 해서 야당이 의총을 열어서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야 협상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보면 여당이 오히려 야당의 양보만 기다리면서 무책임하게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며 "여당의 정치력이 너무 부재하다고 평가한다. 국정을, 의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먼저 야당이 납득할 만한 양보안을 제시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