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원구성 갈등 협상 난항 지속
코스피 2400선 비트코인 2만달러 붕괴
이달 청문회 불발 시 대통령 권한 임명
금융시장 패닉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수장 공백 마저 길어지고 있다. 전쟁이 발생했지만 '장수'가 없는 셈이다. 여야의 정치적 대립으로 김주현 금융위원장 출범은 오는 7월로 미뤄지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금융위원회 수장을 결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했지만 10일이 지난 현재까지 인사청문회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9일 전반기 국회가 종료된 이후 여야가 원구성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선점하려는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 인사청문회는 일정조차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 수장이 결정되지 못한 사이 금융시장은 패닉에 빠지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지난 2020년 11월 13일 이후 19개월 만에 코스피 2400선이 붕괴됐다.
코스피는 올초 대비 20.1% 급락했고 이 가운데 9.5%가 최근 한달새 하락했다. 코스닥 역시 지난 2020년 7월 27일 이후 약 2년 만에 800선이 붕괴됐다.
암호화폐 시장은 주식시장보다 더 암울하다. 비트코인은 2020년 12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2만달러가 붕괴됐다. 지난 19일에는 1만7000달러까지 하락하면서 또 다시 연중 최저점을 경신했다.
이는 세계경제가 침체의 길로 들어서는 데다 각국이 인플레를 막기 위해 긴축을 단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8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밟았다.
물가 안정화를 위해서다. 연준은 오는 7월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한국은행 역시 오는 7월 예정된 금통위에서 한미 간 금리역전을 막기 위해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금융시장 패닉 속 금융당국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금융위원장 공백이 시장 혼란을 가중 시키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원장은 금융정책을 입안하고 금융기관과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을 총괄해야 되지만 현재는 중심이 무너진 느낌이다"라며 "현재 같은 변동성이 심한 금융시장에서 안정화 대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업계에서는 '김주현호' 출범이 오는 7월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6조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기간이 지나게 되면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권한으로 임명이 가능해 바로 업무에 돌입 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10일이 지난 상태에서 오는 30일까지 청문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내달 대통령이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하루빨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임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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