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임대차3법 시행 2년, 심층 분석 및 제도 개선 점검 지시"
정부부처 산하 위원회 통·폐합 및 전체 점검…"예산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의 경제 상황 위기 대응과 민생 챙기기를 중점으로 참모들에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 진행된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에서 "경제수석이 먼저 주간 경제상황을 브리핑하고 지난주 경제동향을 챙기고 주요 이슈들에 대해 흐름을 짚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핵심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기울인 분야는 장바구니 물가"라며 "물가 체감도가 높은 주요 농축산물을 선정해서 집중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소비자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특히,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수비에서 또 한가지는 임대차3법 관련으로 시행 2년이 돼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해서 임대차3법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대수비에서 정부부처 산하 위원회의 정비도 지시했다. 핵심관계자는 "어떤 위원회는 잘 돌아가고 결과도 잘 나오지만, 어떤 위원회는 결과도 잘 나오지 않는 곳도 상당하다"며 "그런 곳을 통·폐합하거나 점검하도록 점검하자는 얘기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라는 말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핵심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금리 상승분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이나 임대차3법 제도 개선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사안을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그 어떻게를 검토하고 대비하라는 것"이라며 "내용은 관계부처에서 팔로우업하고, 경제수석실에서 추가적으로 보고할 것 같다"고 답했다.
또한, 정부부처 산하 위원회의 통·폐합에 대한 배경과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묻자 "아까 말한 대로 맥락은 정부부처에 여러 위원회가 많은데, 그 위원회들이 실제로 그 역할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생산적으로 잘 움직이는지, 당초 목적에 부합해서 움직이는지 점검해서 겹치면 통·폐합하고, 유명무실한 것은 정비하는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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