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려울 때 공공부문 솔선해 허리띠 졸라맸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이른바 '3고(高) 시대'의 해법에 대해 "고물가를 잡기 위한 전세계적 고금리 정책에 따른 자산가격 조정국면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정책 당국이라고 해서 근본적인 해법을 내기는 어렵다"며 "리스크 관리를 계속 해야 할 것 같다"고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8%에 임박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가계부채 1900조원 등 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된 해법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20일) 출근길에서도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 금리 인상과 전세계 경제침체 관련 대책을 질문하자 "글쎄, 이게 지금 통화량이 많이 풀린 데다가 고물가를 잡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는 마당에 생긴 문제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법은 없다"며 "정부 정책의 타깃(목표)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민생물가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도 전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유류세 인하 및 활물·운송업계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등을 발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에 대해서도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전통적으로 늘 공공부문이 솔선해 허리띠를 졸라맸다"며 "나라 전체 여건도 어렵고, 매년 하는 정기적인 공공기관 평가 결과에서 적자가 나오거나 경영이 부실하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것을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전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국내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마사회 등 18개 기관이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D등급(미흡) 이하라고 발표했다.
미흡 이하를 받은 이들 18개 기관은 성과급이 삭감되며, 보통(C)를 받았으나 최근 심각한 재무 악화를 겪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에는 각 기관장 및 임원들의 성과급을 자율 반납하도록 권고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정부라고 해서 특별한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해 온 방식과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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