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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與 공무원 피격 진상조사TF 가동…"文 정부 인격 침해 조사할 것"

2년 전 서해 북단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국민의힘이 21일 진상조사 TF(태스크포스)를 꾸렸다. 첫 회의에서 TF는 진실 규명을 통한 국민 명예 회복과 억울함 해소 차원에서 전면적인 관련 정보 공개, 내부 고발자 보호, 법률 지원 등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사건을 '월북에 의한 것'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공세에 나서기로 한 셈이다. 사진은 하태경 TF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TF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2년 전 서해 북단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국민의힘이 21일 진상조사 TF(태스크포스)를 꾸렸다. 첫 회의에서 TF는 진실 규명을 통한 국민 명예 회복과 억울함 해소 차원에서 전면적인 관련 정보 공개, 내부 고발자 보호, 법률 지원 등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사건을 '월북에 의한 것'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공세에 나서기로 한 셈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TF 첫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해수부 공무원은 두 번 죽임 당했다. 한번은 북한 총격에, 다른 한 번은 문재인 정부에 의한 인격 살인"이라며 "이 죽음이 누구에 의해, 어떤 경위를 거쳐 월북으로 둔갑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TF 목적은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한국 정치의 잘못된 문법에 경종을 올리는 것이기도 하다"며 "인간의 생명을 정치라는 저울에 올려 왜곡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누구 죽음은 기념되고, 은폐되는 죽음의 정치화는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TF의 (활동) 전 과정에는 인권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해수부 공무원을 살릴 수 없었는지, (문재인 정부의) '월북 몰이'를 포함한 전 인권 침해 과정을 샅샅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한 정보 공개 문제에 대해서도 하태경 위원장은 민주당과 협상할 것이라고 했다. 하 위원장은 "민주당도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정보 공개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하 위원장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관련 사건에 대해 '월북 문제가 뭐가 중요하냐,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겨냥 "이것은 인권을 짓밟아도 경제만 좋으면 된다고 얘기한 전두환 독재 정권과 똑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도 TF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SI(군 특수정보) 공개 이전에 모든 (관련 사건 정보) 사항은 지정된 대통령기록물에 들어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위한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 민주당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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