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주택수당과 소대장 지휘활동비 등을 2배 정도 인상하는 초급간부 및 부사관 처우개선책을 추진 중이다. 이는 병과 비슷한 또래지만 책임과 업무량은 많은데 급여는 박한 초급간부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처우개선을 당부한 것이 배경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의 이런 노력도 일선 초급간부들에게 크게 체감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방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초안에는 소대장 지휘활동비와 간부 주택수당을 각 2배, 주임원사 활동비를 50%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초급간부, 일부금액 올라도 체감되지 않아...

소대장 지휘활동비는 편성 병력 25인 기준으로 월 6만2500원에서 12만5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지휘활동비는 병의 사기진작 차월에서 실시하는 간담회 및 체육활동 등에 사용되는 돈이다. 그렇지만 상급부대 지시로 추가되어야 하는 비품 구매 등 여러 명목으로 암암리에 사용되는 탓에 소대장 직위를 맡은 초급간부는 자신의 사비를 더 많이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사용금액의 근거유지 및 관리도 초급간부의 업무부담에 한몫을 차지한다.

관사나 전세지원금을 받지 않는 간부에게 주어지는 월 8만원의 주택수당도 16만으로 인상될 전망이지만, 초급간부의 입장에서는 크게 체감되지 않을 금액이다. 대다수가 미혼인 초급간부들에게는 미혼간부숙소가 제공된다. 하지만, 지은지 오래됐고 관리가 허술해 벌레와 쥐, 곰팡이와 부식 등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많은 관사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심지어 냉난방과 같은 공조시설도 여러명이 기거하는 병 생활관보다 떨어진다.

열악한 실정에도 일부 부대는 독신숙소의 관리비용을 별도로 걷고, 영외 거주신청을 해도 미혼이라는 이유로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16만원으로 부대에 출근이 용이한 주거지를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 하다.

◆초급간부 처우개선 환영하지만 현실적 주거부터...

야전부대의 위관 장교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병들의 처우개선 만큼 초급간부의 처우개선도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이 잡히게 된 것은 좋은 일”이라면서도 “고민에 비해 개선안이 미진하다는 느낌은 떨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위관 장교는 “물뿌기개로 뿌려지는 미세한 물방울 보다 힘찬 물줄기 한방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군부대가 많으면서도 도심지와 가까운 경기 외곽이나 주요 광역도시의 아파트 분양권을 복무 중 1회 정도 부여하는 파격 특혜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야전부대의 한 부사관은 “3~40년 된 건물에 벽지랑 장판 바꿨다고 리모델링이라고 말하는 사단 관계자 말에 어의가 없었다”면서 “미군처럼 영외 대여주택을 마련하던가 군단 및 사단급의 통합된 단지형 미혼간부숙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사관은 “주택수당이 존재하는지 모르는 초급간부들이 태반이고 야전의 인사실무자들은 늦장조치가 빈번해, 자비로 거주비를 해결했다”면서 “직업군인이라고 하지만 자기개발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도 매번 위병소 눈치보며 드나들어 마음이 불편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많은 초급간부들이 군부대 난방방식을 문제로 지적했다. 도시가스가 아닌 유류난방이다보니, 병 생활관 난방을 충족하고 남은 유류로 미혼간부숙소의 난방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편적 대응책보다 장기적 계획으로 외국군처럼 거점부대별로 거주지와 쇼핑몰, 레포츠 시설을 다갖춘 ‘밀리터리 타운’ 건립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