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칠곡, 예천, 울진 국비 총 1900억원 확보
경상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2년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된 전국 8개 시도 중 4개 시군(영주, 칠곡, 예천, 울진)이 선정됐다. 국비로는 1900억원을 확보했다.
농촌협약은 시군 주도로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방향을 수립하면, 농식품부와 도 및 시군의 공동 투자로 365 생활권 구축등 공통의 농촌정책 달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2020년 시범 도입된 농촌협약 공모에서 상주시가 첫 선정된 이후 지난해에는 4개 군이 선정된 바 있다.
올해도 4개 시군 선정으로 국비 1200억원(시군당 300억원)과 농촌협약 선정 시군은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농식품부 2023년 농촌공간정비사업에 자동 선정되면서 추가 국비 700억원(시군당 175억원) 등 국비 1900억원(시군당 475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로써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따른 농촌공간의 재생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 농촌지역개발에 확실한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이번에 선정된 4개 시군은 앞으로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한 보완 승인 절차를 거쳐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또 내년부터 시군당 국비 최대 475억원, 도비 83억원 등 총사업비 780억원이 5년 동안 연차적으로 투입된다. 이와 관련 도는 올 1월 중앙계획지원단, 광역계획지원단 등 외부전문가그룹과 함께'농식품부 공모 대비 중점 추진방안 마련 회의'개최한 바 있다.
또 지난 3월부터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을 단장으로 농촌협약 공모 추진단을 구성하고 대학교수, 공공기관 연구원 등 외부전문가 그룹, 시군 담당과장 등과 10여 차례에 걸친 전문가 집중자문, 질의응답, P.T(구두발표) 등을 통해 '22년 농촌협약 국비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한편, 도는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 행정재정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시군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칭사업이 아님에도 국비의 10%를 도비로 지원하고 있다. 또 올 하반기부터 내년도 농촌협약 공모를 위해 시군 준비회의, 외부 전문가(농식품부 중앙계획지원단 등)를 통한 전문교육 및 단계별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촌공간 전략활성화계획,농촌공간 정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4개 이상 시군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농촌협약 공모 신청 예정인 13개 시군 모두가 선정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이번 공모 선정으로 지역에서 꼭 필요한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민선8기 지방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농촌의 경제 활력 제고 및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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