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논란과 관련해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들이 처리되면서 경찰권 비대화 문제를 견제하거나 감독할 방안을 만들었다면 지금과 같은 조치는 필요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 신설이 수사기관의 독립성이라는 방향을 역행하는 시행령 정치라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일단 조직과 권한이 커지면 거기에 맞춰서 더 많은 견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법안들이 처리되면서 경찰권 비대화 문제는 이미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우려는 끊임없이 있었다"며 "그런(입법 과정에서 견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경찰권에 대해 견제와 감독을 해야 할 이유가 있었고, 후속 조치를 위해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우려가 나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특히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경찰 역시 어떤 지휘 규칙을 만들지, 어떤 조직을 신설할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경찰 사무와 인사에 대해 지금까지 역대 정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실을 통해 매우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경찰을 통제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실을 폐지했다. 공식조직과 체계를 통해 오히려 경찰을 감독하고 견제라는 통상 업무가 만들어진다고 봐야 한다"며 "어떤 지휘 규칙을 만들든 간에 경찰의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해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이 수사지휘권 폐지 주장의 명분으로 중립성을 내세웠는데 경찰국 신설은 독립성을 침해 우려가 있어 모순된 게 아닌가'라는 지적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와 문제 제기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과정에서 숱하게 제기된 것"이라며 "개별 수사에 대해 지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