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가 22일, 해양경찰청을 방문한 가운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지난 2020년 서해 북단에서 발생한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당 진상조사 TF(서해 피격 TF)는 "무죄추정 원칙이 아니라 월북추정 원칙이 적용된 거 같다"며 해경을 비판했다.

서해 피격 TF 하태경 위원장과 위원 4명은 이날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찾아 정봉훈 해양경찰청장 등과 만나 관련 사건 진상에 대해 청취했다. 하 위원장과 함께 TF는 김석기·신원식·강대식·전주혜·안병길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하 위원장은 이날 질의에 앞서 "월북이라는 2년 전 중간수사 결과에 문제가 많다. 이는 해경의 자발적인 수사에 의한 결론이 아니라 외부 개입이 있었다고 생각된다"고 질타했다. 해경이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당시 해수부 공무원 A씨 행동에 대해 '월북'이라고 추정한 점을 외부 개입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한 셈이다.

해경은 당시 A씨가 월북한 증거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 착용 ▲이름, 나이, 고향, 키 등 신상 정보를 북측에서 소상히 파악했던 점 ▲월북 의사 표현 정황 확인 등을 꼽았다. 이어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의 A씨 실종 당시 소연평도 표류예측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단순 표류가 아닌 월북으로 추정했던 증거도 밝혔다.

하지만 인천해양경찰서는 사건 발생 1년 9개월만인 지난 16일 "A씨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중간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국방부도 해경 수사 결과를 수용하는 입장이었다. 다만 해경은 중간 수사 결과를 번복하면서도 새로운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하 위원장은 "해경 내부에서도 중간 수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는 점을 확인했다. 해경 스스로 (진실 규명에) 주도적으로 나서면 해경이 변화와 개혁을 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서해 피격 TF 안병길 위원은 해경 측 입장 번복에도 유족 측에 사과하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 안 위원은 "해경이 최근 수사를 종결하면서 유족에게 위로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 해경은 판단이 바뀐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민과 유족에게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봉훈 해경청장은 "오랜 기간 아픔을 겪었을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앞서 서해 피격 TF는 전날(21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가진 뒤 국가인권위원회도 방문했다. 해경이 2020년 10월 중간수사 결과 당시 A씨가 월북한 가능성으로 '정신적 공황에 의한 것'으로 꼽은 데 대해 국가인권위가 지난해 7월 '근거 없이 언급해, 유족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하 위원장은 이에 국가인권위에 찾은 가운데 "인권위는 이번 사건이 '월북몰이 조작'이라는 걸 처음 밝힌 기관"이라며 "이번 사건은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2021년 버전"이라고 밝혔다.

한편 TF는 A씨가 생존한 것을 확인한 시점부터 북한군에 의해 피격되고 소각될 때까지 6시간 동안 문재인 정부가 구조할 수 없었는지, '월북몰이' 등 피해자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심대한 인권 침해까지 가한 점 등에 대해 집중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 명예 회복에 나설 것이라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