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23일, 시중 은행과 정유사에 고통 분담 노력에 나서달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뿐 아니라 민간도 함께 위기 극복에 동참해달라는 호소인 셈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6∼7월 물가는 5월보다 웃도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한 금리 인상 압박도 커지고 있다"며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해 언급한 뒤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 결정 연기와 함께 물가 상승 억제 및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종합 대책까지 마련한 점에 대해 언급한 권 원내대표는 "정부 혼자 뛰어서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다. 민·관이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 부채는 가정 경제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며 시중 은행권에 "그동안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로 과도한 폭리를 취해왔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통 분담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 37%까지 늘렸음에도 고유가 상황이 이어져 감면 효과가 떨어지는 상황을 두고도 권 원내대표는 "정유사도 고유가 상황에서 혼자만 배불리려 해서는 안 된다. 당은 고통 분담에 동참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위기 완화 및 위기 관리를 위해 당·정이 최선을 다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금융업계가 예대금리차 줄이기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특히 성 정책위원장은 민생 경제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라고 규정한 뒤 금융업계를 겨냥한 듯 "국민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들은 막대한 이자 이익을 얻고 있다. 금융업계는 민생과 직결돼 있는데, 이런 가치가 '이자 장사'라는 말로 치부돼서야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예금·대출 금리 차이가 커질수록 '영끌' 부동산 대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등으로 이자에 허덕이는 국민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미 몇몇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과 전세 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고 예금 금리를 높인 상품들이 나왔다. (이는) 금융업계 차원에서 예대금리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라며 "금융업계는 예대 금리차 줄이기에 적극 적극 동참해 금융위 금융의 가치를 살리고, 어려운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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