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회사 부실 위험 차단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유관기관 합동 제2차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기침체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금융리스크 대응 TF로 확대·개편하는 등 비상대응 점검체계를 보다 강화했으며 금융리스크 10대 핵심 대응과제를 중심으로 중점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금융부문 민생지원 프로그램을 최대한 조기시행하고 취약계층의 추가적인 애로사항을 완화하기 위해 취약계층 금융애로 TF도 구성·운영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미리 고민하고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확대 개편된 금융리스크 대응 TF는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및 유관기관·민간전문가로 구성되며 월 1회 정례 운영된다. 금융시장반, 금융산업반, 실물경제반으로 나눠 각 반 별로 리스크요인과 대응방안을 사전점검하고 정례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 논의한다. 또한 필요시 민간전문가 간담회 등을 별도로 수시 개최할 계획이다.
금융리스크 대응 TF는 오는 7월 21일 차기 회의를 개최하고 그간의 시장안정 조치에 대한 유효성 재점검·보완방안,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개선 방안의 구체적 추진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회사 부실 위험 차단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부실 금융회사를 정리하는 예금보험공사 기능을 금융회사 부실 및 위기 전염 차단을 위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회사채 시장 위축에 따른 기업자금 조달 곤란 등의 상황을 대비해 기존 기업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점건하고 지원확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여전사들이 여전채를 통한 자금조달 의존도가 높아 위기시마다 유동성 리스크가 반복되므로 여전사의 과도한 레버리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권 규제혁신과 병행해 제2금융권의 유동성 규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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