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검찰 수사권 관련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제소 취소 조건은 수용 불가"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합의 조건으로 사법개혁특위 구성 동참 및 헌재 권한쟁의심판 제소 취소를 국민의힘에 요구한 데 대한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2021년 7월 23일, 여야 합의에 따라 21대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돼 있다. 민주당이 일방적인 합의 파기를 선언하지 않았다면, 국회가 한 달이나 공전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에 재차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지는 데 대한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에 추가 조건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반환 소식에 협상 진전이 있길 기대했지만,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조삼모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반환은 국민과 약속 이행"이라며 "국민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이 왜 민주당만 가면 양보로 둔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추가 조건 제시에 "복잡하게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2021년 7월 23일 (여야)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반환할 생각이라면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 법사위원장 먼저 선출을 제안한다"는 입장도 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의장단, 법사위원장 동시 선출로 (여야 원 구성) 합의 이행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의 추가 조건 제시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악법을 끼워팔기 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 절대 대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 악법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여야 합의가 국민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권 개혁 법안 여야 합의를 국민의힘이 파기한 데 대해 민주당이 비판하자 권 원내대표가 재차 반박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악법 강행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 심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여전히 국민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야 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다"는 비판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