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고물가·고유가·고금리 이른바 3고(高) 위기 대응을 위해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이은주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 국회는 민생과 정치는 온데간데없이 양당의 싸움만이 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기한 없는 정쟁이 민생 위기를 더욱 앞당기고 있다"며 "꽉 막힌 국회 원 구성 논의는 3고 위기에 놓인 시민들의 숨통을 막고, 인사청문회 없는 장관 임명 사태를 14년 만에 재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4주째 접어든 국회 공백 사태를 마무리하고, 민생 과제를 해결할 가장 빠른 방법은 여야가 만나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제 그만 쉐도우 복싱을 끝내고,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책임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3고 위기 대책에 하루가 급하다. 국회 원 구성이 끝난 뒤에 논의를 시작하면 이미 늦다"며 "시민들의 허리가 휘다 못해 부서지기 전에 큰 틀의 합의라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 위원장은 ▲물가 인상에 비례한 최저임금 인상 ▲고유가 민생 대책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분담 논의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시민들이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도 한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말 월급 빼고 다 올랐기 때문"이라며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29일 전까지 국회 차원의 최저임금 인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양당은 유류세 법정 인하폭을 50%까지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어느 때보다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며 "대형 화물차뿐 아니라 중소형 트럭 화물과 여객업종 등까지 유가보조금 및 유가환급금 제도를 확대하고, 정유사 초과 이윤세 도입 논의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치솟는 금리에 세입자와 자영업·중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오를 대로 오른 대출 금리에 청년들을 비롯한 세입자들은 월세 난민을 자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코로나19를 대출로 버틴 자영업·중소상공인들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출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있다"며 "아울러 "코로나19 시기 대출 이자로 최고 수익을 냈던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분담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시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국회 공백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아니라 3고 위기에 휘청이는 민생을 해결할 대책"이라며 "양당은 무의미한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 국회를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담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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