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금융사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 정부가 내놓는 특정 금융 정책에 동원돼 정부 기조에 발을 맞췄다. 이번 윤석열 정부는 은행산업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선언을 했지만 취임 두 달 만에 금융권에 개입했다.

'관치금융'이란 정부가 재량적 정치 운용을 통해 민간 금융기관에 참여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인사와 자금 배분에 직접 개입하는 금융 형태를 말한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시장 효율성을 저해하는 이전 정부의 정책을 정상화하겠다면서도 '예대금리차 의무 공시제' 등 주요 금융 공약에서 정부의 개입 강화를 예고했다.

금융공약의 일환으로 금융권에서도 이를 수용한 분위기지만 최근 공개적으로 예대마진을 언급하면서 관침금융 그림자가 짙어졌다..

윤 대통령은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함께 협력해나가야 한다"며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이후 이복현 금감원장도 주요 시중은행 행장과 만나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은행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취약 차주의 금리 조정 폭과 속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들의 발언은 사실상 은행들에 대출금리를 인하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은행들은 부랴부랴 대출금리 인하를 실시하고 있지만 은행의 자율성을 언급했던 윤 대통령의 말과는 다른 행보다.

최근 은행들은 대출 총량제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역대급 실적을 거두면서 예대금리차 확대로 배를 불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은행은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사기업인 만큼 금리를 통해 장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 되지 않는다. 현재와 같이 경제가 힘들 때는 자발적으로 금리를 내려 차주들의 부담도 덜어주고 있다.

정부가 지나치게 예대금리차 문제에 개입하는 '관치금융'에 나설 경우 시장의 자율 경쟁을 저해시키는 행위다. 또한 이같이 상황이 발생 된 것은 정부의 대출총량제한 등 과도한 개입과 규제로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한 부분도 있다.

결국 은행들은 정부의 시장 개입을 받지 않으려면 금리체계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키고 시장상황에 맞춰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이 방법이 관치금융을 탈피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