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교육 개혁 중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대학 총장들은 '등록금 인상'과 '대학 재정지원 평가 개선'을 꼽았다. 특히 수도권 총장들은 등록금 인상을, 비수도권 총장들은 대학 재정지원 평가 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는 답변이다.

26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 참석한 일반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번 조사에서 윤 정부 국정과제인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에 따라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소해야 할 규제를 묻자 '대학 재정지원 평가' 70명(전체 응답 수 158건 기준·44.3%), '등록금' 64명(40.5%)으로 각각 1, 2위였다. 뒤이어 정원 8명(5.1%), 학사 관리 및 운영 6명(3.8%), 유학생 유치 관련 5명(3.2%) 등 순으로 답했다.

문항은 ▲정원 ▲등록금 ▲대학 재정지원 평가 ▲학사 관리 및 운영 ▲유학생 유치 관련 ▲기타(주관식)를 제시했고 이 중 2개를 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학 소재지별로 분류하면 수도권은 등록금을 택한 총장이 23명(47.9%)으로 전체 응답 수(48건)의 절반이었다. 다만 비수도권(103건)은 재정지원 평가가 47명(45.6%)으로 1위, 등록금은 38명(36.9%)으로 2위였다.

수도권 대학의 첨단분야 학과 증원을 위해 검토 중인 수도권 지역 총량규제 등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대학 소재지별 의견이 분분하게 나눠졌다.

특히 비수도권은 56명 중 52명(92.9%)이 반대했는데, 그 이유로는 수도권을 의식한 답변이 다수 발견됐다. 예를 들어 "수도권 쏠림 현상 가중이 우려된다" "결국 수도권 집중화, 지역대학 소멸로 간다"는 등이다.

현재 학령 인구의 감소와 함께 대학은 위기 상황에 있다. 지역대학의 소멸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대학의 증원이 결정된다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된다는 의견이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 중앙에서 지자체 위임'에 대해서는 대학 총장 89명 중 45명이 찬성(50.6%), 44명(49.4%)이 반대하면서 비등비등한 결과를 냈다.

소재지별로 수도권은 28명 중 20명(71.4%)이 찬성한 반면 당사자인 비수도권 대학 총장은 34명(59.7%)이 반대했다. 설립 주체별로는 국·공립대 총장 17명 중 14명(82.4%)이 반대했으며 사립대는 찬성이 63명 중 36명(57.1%)으로 조사됐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총장 44명 중 29명(65.9%)이 '대학 정책에 대한 지자체 전문성 부족'을 꼽았다. '토호세력과 결탁'은 7명(15.9%), '구조조정 요원'은 2명(4.6%)이었다.

실제로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 중앙에서 지자체 위임 사안은 찬반이 팽팽한 교육계의 쟁점 중 하나이다.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지역대학들의 동의는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사는 지난 23일 세미나 기조강연 중 서면 설문지를 통해 진행됐다. 설문에 참여한 대학 총장은 총 90명이지만 선택적으로 답한 응답자가 있고, 일부는 분석을 위해 질문된 기초 정보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