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체납자가 2017년 비교 3배 가량 증가했지만 정부가 교육 개혁으로 등록금 인상 방침을 추진하고 있어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이 커질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고등교육계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의 등록금 규제 완화 언급으로 인해 등록금 인상 이슈가 대두되면서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장상윤 차관은 지난 23일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주최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정부에서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등록금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5월 발표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도 국가장학금 Ⅱ 유형과 연계된 등록금 동결 요건 폐지 내용을 포함해 사실상 대학에게 등록금 인상 기회를 준 것으로 풀이되면서 학생들의 노파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등록금 규제 완화 시사하고 있지만 현재 한국의 학자금 대출 상환 대상자는 4만명에 육박한다. 국세통계포털에 공개된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할 대상자는 작년 기준 3만9345명이다. 이는 지난 2017년 1만2935명과 비교했을 때 약 3배나 늘어난 수치이다. 상환 대상 금액도 2017년 1793억원에서 2018년 2129억원, 2019년 2611억원, 2020년 309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취업플랫폼 잡코리아가 지난 2월 4년제 대학 졸업자 766명을 대상으로 '졸업 전 취업에 성공' 여부를 묻는 조사에서 59.9%가 '미취업' 상태였기 때문에 체납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취업에 성공했다고 해서 부담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등록금에 부담을 느껴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A씨는 졸업 후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다 . A씨는 "사실은 아직도 갚고 있는 상태"라며 "졸업할 때는 금액이 몇 천 만원 단위였기 때문에 사적인 지출을 아껴 대출을 갚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자금 대출 경험이 있는 B씨 역시 "졸업 후에도 항상 목에 가시가 걸린 느낌을 받았다"며 "월급을 받으면 대출을 갚긴 해야 하는데 나갈 곳은 많고, 기간도 길어 목을 조금씩 조여오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대학과 정부는 등록금이 14년째 동결이라는 이유를 들며 등록금 규제 완화를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생 단체들은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 역시 15년째 동결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대립했다.

대학생 단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OECD 평균인 GDP 대비 1% 수준으로 높이자는 요구가 꾸준했지만 15년째 0.6% 수준이라는 의견이다.

장 차관 역시 대교협 세미나에서 "고등교육재정에 투자되는 재정의 양이 초·중등 교육에 비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할 정도로 낮고 OECD에 비해서도 모자란 게 사실"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 및 교육대학의 1년치 등록금 평균은 약 676만원으로 14년째 동결임에도 등록금은 OECD 46개국 중 4번째로 높다.

대학생 C씨는 "현재 등록금도 비싼데 14년 전에도 지금과 동일한 금액이었다는 게 놀랍다"며 "지금도 장학금으로 겨우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대학 위기 상황에서의 적절한 대비 자세는 아닌 것 같다"며 "동결이 풀리는 만큼 교육의 질이 올라갈지도 의문"이라고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대학생 D씨도 "우리나라처럼 대학 졸업장이 필수인 시대에 등록금은 어떻게 보면 졸업장 값"이라며 "지금도 감당하기 어려워 하는 학생이 많은데 등록금 인상에 대한 말이 오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고, 대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아서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전대넷은 26일 SNS를 통해 등록급 인상 규제 완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글을 통해 등록금 인상이 아닌 대학과 교육부의 자성이 먼저라며 대학 종합 감사 때마다 대학의 재정·회계 관련 비리가 발견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대학 내 재정 사용에 대한 자성과 이에 대한 정부의 감시 강화 없이 등록금 인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된다며 대학 재정의 구조 변화를 촉구했다.

김민정 전대넷 집행위원장은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등록금 인상으로 풀어가는 것은 학생과 가정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계속 등록금 규제 완화 관련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