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을 오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임야 소재지 읍 면 동에서 접수한다.
시행 첫 해인 금년도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6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서 임업직불금 유형별 임업인 자격요건을 갖추고,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임업공익직불 등록신청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해서 산지 소재(2개 이상일 경우 넓은 면적의 산지 소재지) 읍 면 동을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신청대상 '산지'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6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만 올해 직불금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늦어도 9월 30일까지는 등록해야 내년부터 임업직불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10월 1일 이후 등록되는 산지는 임업직불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청 임업인은 산지 소재 농촌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 원 미만으로 임업직불금 유형별 종사요건과 자격요건들을 갖추어야 한다. 산지 소재 농촌지역 이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임업인의 경우 임업직불금 유형별 '주업요건'과 임업 종사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임업직불제 유형에는 임산물 생산업직불금(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이 있다.
임산물 생산업직불금은 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을, 육림업 직불금은 직전 10년 이내 조림, 숲가꾸기 등의 육림실적이 있는 3~30ha의 산지에 1년 중 9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이 대상이다.
임산물 생산업직불금 중 소규모임가 직불금은 임가 당 120만 원으로 동일하고, 면적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은 산지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할 예정이다.(최종단가는 '22년 8월중 산림청 고시 예정)
윤동준 도 산림휴양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임업직불제가 시행되어 임업인 소득 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임업경영체에 등록한 임업인 모두 신청기간 내 신청을 마칠 수 있도록 임업인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은 지방산림청 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 연중 등록접수를 받고 있고, 신청에서 등록까지 1~2개월이 소요되므로 아직까지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임업인들은 경영체 등록신청을 서둘러야 9월말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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