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규제혁파와 노동시장 개혁 등을 통해 기업인들의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키우는데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손경식 회장은 28일 서울 경총회관에서 열린 '추경호 경제부총리 초청 경총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기업의 적극적 경영 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는 규제 혁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며 강도 높은 규제혁파와 노동시장 개혁에 등을 촉구했다.
손 회장은 "기업들이 급속한 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 시장의 유연성도 높아져야 한다"며 "핵심 과제로 근로시간 유연성, 임금체계의 유연성과 함께 고용의 유연성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돼 있는 파견근로 허용 제한을 풀고, 계약직의 경우 2년까지 허용하는 계약기간 제한도 4년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법 제도를 바꿔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제 개선과 관련해 손 회장은 "정부가 이번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진일보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지만,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더욱 전향적인 세제개편안이 마련됐으면 한다"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 수준으로 인하하고, 법인세제 역시 기업들이 활력을 되찾고, 해외시장으로 나가는 대규모 투자가 국내로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더 과감한 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총이 올해 4월 고임금 대기업의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그 재원으로 중소협력사와 취약계층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청년 고용을 확대해 줄 것을 회원사에 권고한 점을 들었다.
손 회장은 "고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이 지나치게 올라 대중소기업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물가 인상을 가속화시키는 것에 기업들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겠다는 정부의 메시지를 기업들에게 널리 확산시키고 ESG 경영 등 새로운 기업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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