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해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전국 교육감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반기를 들었다. 특히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현실을 외면한 재정 중심적 사고"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놓고 정부와 각 지자체 교육감들의 의견이 상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대응'을 위한 토론회를 지난 28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유·초·중등 서울교육청 관내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 개선에 3조2341억원,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에듀테크 투자에 7173억원, 과밀학급 해소에 총 4341억원 등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소요될 예산을 다른 곳에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에 반대했다.

정부는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자 교육교부금 개편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고등교육 재정 확대가 시급한 사안은 맞지만 교육교부금 개편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현재 교육교부금 관리·수요 관계자들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 활용의 대안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교육교부금 개편은 실질적인 교육 재정 지원 확대라고 보기는 어렵다. 교육계 전체적 관점에서 봤을 때, 유·초·중 국비 교부금을 나눠 고등교육에 할당하는 것은 사실상 조삼모사식 재정 지원이기 때문이다.

좌장을 맡은 강민정 의원은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안은 겉으론 명료해 보일지 몰라도, 교육을 학생 수와 예산 총액으로 지나치게 단순화함으로써 결국 교육의 질을 높일 기회를 앗아갈 심각한 결함을 가진 주장"이라며 "고등교육과 초중등교육 어느 하나 제대로 바꿔내지 못할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교육교부금의 일부 전환이 아닌 고등교육만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황홍규 대교협 전 사무총장은 "대학은 대학에 안정적 재정 지원을 해 달라는 입장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가 너무나 필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에서든지 10년, 15년 이상 장기 재정 투자가 가능한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내국세 연동 방식을 고안해 고등교육 재정 지원의 안정성을 보장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해당 사안은 2002년도, 20년 전부터 논의가 됐던 사항이다. 현재까지 총 12개의 법안이 발의됐다가 국회 회기 만료로 인해 지금은 없어진 상태다.

다만 교육교부금처럼 내국세에 대한 퍼센트 고정이 아닌 OECD 수준에 따라 목표 수치를 정해 조정하는 방식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20' 자료에 따르면 고등교육 단계에서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은 1.0%로 OECD 평균 0.4%보다 높다. 반대로 정부 부담 비율은 0.6%로 OECD 평균 대비 60% 수준이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OECD 기준에 맞춰 평균 1%라면 1.1% 정도를 목표로 하자는 이야기 나왔다"며 "고등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시급한 상황에서 고등교육도 내국세를 연동한 특별법을 만들어 안정적인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