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공개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교육부는 과거 대출자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한다. 아울러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업무 구축을 위한 민감정보 처리 근거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 대출 시행

교육부는 7월부터 2012년 이전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대출을 시행한다. 대출자는 평균 2%p의 금리 부담이 완화된다.

이번 저금리 전환대출은 경제난과 취업난으로 이중고를 겪는 청년들의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된다. 과거 전환대출 시행 시 지원받지 못한 2012년 대출자를 위해 대상자 범위도 확대된다.

특히 전환금리는 2.9%를 적용해 대출자들은 평균 2%p의 금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현 부담금리 평균은 4.9%(5.8~3.9%)였다.

이번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은 2022년 7월 6일부터 2024년까지 시행되며, 2023~2024년 신청기간 등의 구체적인 일정은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다.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

교육부는 인공지능(AI)이 교육현장에서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마련했다.

이번 윤리원칙은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 증대와 기술 발전에 따른 윤리적 이슈 대두에 대응하여 교육계 및 관련 산업계가 참고할 수 있는 규범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교육현장의 자발적인 실천과 준수를 독려하는 도덕적 규범 및 자율규제이다.

윤리원칙 적용 대상은 유·초·중등·고등 및 평생교육 단계에서 정규 및 비정규의 교육을 실시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기관이다.

지난 1월 안내된 3대 기본 원칙인 학습자의 주도성 강화, 교수자의 전문성 존중, 기술의 합목적성 제고를 바탕으로 9대 세부원칙을 제시했다. 세부원칙으로는 ▲인간성장의 잠재가능성을 이끌어낸다 ▲모든 학습자의 주도성과 다양성을 보장한다 ▲교육당사자 간의 관계를 공고히 유지한다 등이 있다.

교육부는 "이 원칙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시대 속에서 인공지능이 교수자(사람)를 도와서 학습자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전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며 "인공지능기술 발전, 교육현장의 활용 실태 및 논의의 성숙 등을 점검하여 주기적 개선·검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