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같은 예비역 주세요’는 인구절벽에 따른 숙련병력 확보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표현이다.코로나19로 신생아의 출생률이 더 급감하면서 20년 뒤에는 60대 노병들이 나서지 않으면 군이 유지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때문에 예비역의 중요성은 날로 부각되는데, 제도와 법령, 그리고 인식의 개선은 ‘비오는 날의 달팽이’ 수준이다,

지난 10일 육군은 22-1차 예비역 간부의 현역 재임관 합격자를 발표했다가 닷새만에 하사 6명을 불합격 처리했다. 육군이 전역 3년 이내의 하사 전역자(임기제부사관 포함)를 지원 대상자로 공고했다가 뒤늦게 중위 및 중사 이하는 지원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사 전역자들만 재임관을 돌연 취소시켰다.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면서 육군으로 복귀를 고대했던 이들에 대해 육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이는 병역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이기에 부사관단 뿐만 아니라 장교단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하사는 숙련된 병들의 몫을 대신해 주는 창끝 중의 창끝 간부이다. 육군은 그런 하사의 존재를 가벼이 본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관련 규정의 한계로 불합격 조치했다지만, 실수는 육군이 저질렀다. 이번 일로 육군을 대하는 예비역 간부들의 신뢰감은 더 금이 벌어졌다.

기자도 비상근복무 중인 예비역육군 장교다. 6월 들어 예비군 훈련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면서 기자가 소속된 부대에도 예비역 간부들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특히 연간 180일 복무하는 ‘장기복무 비상근예비군’들은 현역 못지 않은 투지를 보여줬다. 세간에는 ‘투잡 예비군’이라는 요상한 이름으로 더 알려졌지만, 이들의 사명감은 남달랐다.

부대에 부여된 전투지휘검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른 새벽 부대로 출근해 군사보안 장비인 ATCIS를 능숙히 조작하는 모습에서는 빈틈이 보이지 않는다. 자신히 속한 참모·기능별 사항을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조치하는 노련미는 현역이 배워야 할 정도다. 중위부터 중령까지 이뤄진 이들이야 말로 ‘현역같은 예비역’ 그 자체였다.

예비군 소집이 끝나는 기자는 이들에게 바라는 점을 물었다. 핵심은 ‘예비역 직위의 다양화’였다. 각자의 주장은 조금씩은 달랐지만, 문제가 된 현역재임관 제도로 다시 임관이 되어도 장기복무가 되지 않으면 또 다시 전역을 해야한다. 숙련자원의 유출이 반복된다. 즉, 장기복무예비군의 정년을 늘여, 재임관자와 군무원의 정원 등을 흡수하자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동원전력사령부에 한정된 비상근예비근 직위도 지역방위와 상비사단으로 확대하거나, 필요에 따라 국방부나 각군 본부가 일시적으로 예비역을 고용계약하는 방법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비역의 정년연장이 인정되면 군인연금의 지급시기를 늦출 수 있고 재원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사회에서 새로운 경력을 쌓은 예비역이 군에 신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린다. 유연하고 강인한 새로운 복무제도를 고민해 볼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