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지만, 교육부 장관이 두 달째 공석인 가운데 야당과 교육계는 국정 공백 해소를 위한 임명 강행보다는 올바른 인사 절차가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TF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와 윤석열 정부에 정확한 해명을 요구한다"며 7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박 후보자는 지명 직후부터 논문 중복 게재, 음주 운전 등 끊임없이 논란이 이어졌고, 최근 조교 갑질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자질을 의심받고 있다. 야당은 박 후보자를 두고 "인사청문 검증 없이는 임명이 절대 불가하다"며 지명철회 및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박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더욱이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청문회 패싱' 우려가 높아지면서 거세질 야당과 교육계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대학교수노조와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 교육 단체들은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 및 지명 철회 촉구에 입을 모았다. 박 후보는 지명 당시부터 비교육 전문가라는 지적을 받았다. 교육적 철학이나 비전을 통해 자질을 검증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인 논란으로 인해 이해관계 충돌이 일어나면서 떨어진 신뢰를 되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계와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박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원 구성 협상 지연으로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인사 검증 책무가 있는 국회에서 청문을 소홀히 여기고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며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지금이라도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윤 대통령이 노동개혁·연금개혁과 함께 3대 개혁 과제로 제시한 교육개혁의 주무부처임에도 장관 자리가 약 두 달째 공석이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권 중 가장 늦은 195일 만에 내각 완성했다. 하지만 문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했다는 점을 고려해 인수위 기간을 포함한다면 현 정부가 최장 기록을 경신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교육계는 윤 대통령의 반도체 인재 양성 지시, 교육교부금 개편 논쟁 등으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교육 관계자들은 교육부가 장관의 부재로 연속되는 논란 속 중심을 잡지 못하는 상태라고 평가했다.

교육부차관 임명으로 국정 운영 자체에는 큰 지장이 없으나 교육 수장의 공백으로 인해 입장 발표가 더딘 상태다. 다만, 교육계는 국정 공백 우려로 인한 임명 강행보다는 올바른 절차를 통해 검증된 인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박근병 서울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서도 자진 철회를 요구했고, 자진 철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임명 철회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국정 공백은 차관이 대신할 수 있는 일이고, 임명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부적절한 인사를 강행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