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 강행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에 국민의힘이 4일 "자멸로 이르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또 절대다수 입법독주에 흔들리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원 구성 본질은 의장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원 구성 조건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검찰개혁법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취하 등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앞에서는 민생이 어렵다고 목소리 높이며 뒤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악법 완성에만 열을 올리는 이중 플레이"라고 꼬집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을 선출한 건 국회의 오랜 전통"이라며 민주당의 의장단 선출 강행을 두고 "절대다수 의석으로 입법 폭주 일삼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18대 국회 개원 당시 야당인 통합민주당(민주당 전신)이 81석에 불과했음에도, 여당 출신인 김형오 국회의장이 원 구성 여야 합의를 기다린 점에 대해 언급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1대 전반기 국회에 이어 또 의장단을 단독 선출하겠다고 공언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의 결과"라는 메시지도 냈다.
이어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을 하고, 본회의까지 열 것이라고 예고한 데 대해 "국회법상 본회의 단독 소집은 없다. 의장 공석 시 본회의 개의와 안건은 오직 교섭단체 간 합의로만 정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소집, 의장단 선출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원 구성 중재안을 민주당이 거부한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사실상 원 구성 협의가 미뤄지는 책임을 민주당에 돌린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검찰개혁법 권한쟁의 심판) 결정 뒤에 논의하고, 그마저 어려우면 구성을 5대 5로 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는데 끝내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을 볼모 삼아 국민의힘을 검수완박 공범으로 만들고, 사개특위마저 힘의 논리로 일방적 운용을 하겠다는 게 아닌 이상 (민주당이 중재안을) 거부하는 이유와 명분을 찾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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