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 선정을 완료하고, 1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미래복지모델 구현을 본격화한다고 4일 밝혔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 보장제도다. 시는 서울시민(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2600만원 미만)을 대상으로 중위 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3년간 안심소득으로 지급한다.
앞서 시가 지난 3월 28일~4월 8일 실시한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에는 지원집단(500가구)의 약 68배에 이르는 3만3803가구가 신청했다. 시는 소득·재산 조사와 무작위 표본 추출 과정을 거쳐 지난달 29일 최종 500가구를 선정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비교집단 1023가구 선정도 완료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번에 선정된 500가구를 살펴보면, 1인가구가 40%(200가구)로 가장 많았다. 연령대는 40~64세가 절반을 차지했다. 전체 중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는 34.4%, 차상위계층은 24.4%로 조사됐다. 현행 복지급여 혜택을 받지 않는 비수급 가구는 41.2%(206가구)였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출발을 알리는 출범식이 개최됐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500가구 중 250여명의 시민이 출범식에 참석해 사업 참여에 동의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 우리 사회의 최대 문제점인 빈부 격차의 대물림과 양극화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시스템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며 "소외되는 사람 없이 서울시민 모두가 자존감을 잃지 않고 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미래 복지시스템은 무엇인지, 안심소득 시범사업으로 그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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