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등학교가 정부의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계고의 취업률·유지 취업률이 점점 낮아짐에 따라 직업계고 학생들의 미래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촉구가 시급한 시점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한 아이의 진로를 5년마다 교체되는 정부 정책에 휩쓸리도록 방관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을 펼치자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과 지원자가 모두 상승했었다. 하지만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련 정책 소홀과 더불어 학령 인구의 감소까지 겹쳐 직업계고의 취업률·유지 취업률이 하락세를 타고 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직업계고 졸업 후 진로 동향 및 경기 지표와의 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직업계고 졸업생의 단순 취업률은 52.4%였던 반면 2021년에는 29.2%까지 낮아졌다.

연구진은 결과에 대해 직업계고의 취업률은 경기지표보다는 정부의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분석했다.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이 다소 소극적이었다고 평가받는 2018년 이후 직업계고 취업률이 감소한 점이 이를 방증한다는 설명이다.

취업률뿐만 아니라 유지 취업률도 비교적 저조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1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결과'에서 2020년 4월 취업 학생부터 2021년 4월까지 1년 간 취업 상태를 유지한 비율은 65%로 집계됐다. 전문대 졸업생의 1년 유지 취업률은 75%(2019년 기준), 4년제 대졸자의 경우 81%(81%)인 것에 비해 낮은 수치다. 진로 미결정비율도 나날이 높아지면서 2008년 8.5%에서 2018년 20%를 넘었고, 2020년에는 29.8%를 기록했다.

직업계고는 실습 위주의 수업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실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역량 강화에 중심을 뒀다. 현재 그 취지가 무색하게 취업률과 유지 취업률이 떨어지면서 진로의 안정성 확보가 불투명해졌다.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공통적으로 꼽은 문제점은 양질의 취업처 부족, 취업 사후 관리 부족 등이다. 이명박 정부의 적극 추진으로 한동안 붐이었던 고졸 취업 분위기가 사그라들면서 기업들의 지원 체계도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의견이다.

직업계고에서 고졸 취업에 성공했던 A씨는 1년 만에 퇴사 후 대학 진학을 선택했다. A씨는 "중소기업 일반 사무직으로 고졸 취업에 성공했지만 재직 중인 회사에서 학력에 따른 차별만 경험해 곧바로 대학 진학을 준비했다"고 토로했다. 덧붙여 "정권 교체 이후 일부 대기업은 고졸 사원 채용공고조차 게재되지 않았으며, 취업에 뜻이 있던 친구들은 카페 직원, 호텔 사우나 시설 관리, 크고작은 식당 서버 등으로 떠밀리듯 취업했다"며 "정권 교체에 따라 직업계고 학생들의 일자리 제공 여부와 질이 결정되는 것 자체가 너무도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직업계고 고졸 취업을 통해 대기업에 입사한 B씨도 "5년마다 교체되는 정부 정책 속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문 상담사 배치와 적극적인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적어도 취업 후 1년 동안은 입사한 회사에서 일어나는 차별, 부당한 피해 등을 법적으로 관리해 줘야 된다"는 의견이다.

교육부는 4일 직업계고등학교 학과 재구조화 지원사업 선정결과를 발표에서 학과 개편을 통한 교육 만족도 제고와 필요 인재 양성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직업계고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 과정이라는 신규 사업을 올해 처음 도입했다"며 "대체로 전공을 베이스로 기업과 연계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교육 과정 중에서는 전공을 벗어나더라도 3개월 가량의 교육을 통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호응이 좋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첫 직장을 조금 더 좋은 직장으로 연계해 주는 것이 교육부의 가장 큰 역할"이라며 "양질의 취업처 확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협업과 검토를 통해 아이들을 위한 맞춤 기업 선발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들은 우선적으로 직업계고에 대한 인식 개선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사내 학력 차별의 원인도, 직업계고 경쟁력 하락도 사실상 직업계고 학생들에 대한 편견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직업계고 교사 C씨는 "대부분 학업에 소홀한 학생들이 직업계고를 선택한다는 인식이 짙다"며 "당장 직업계고 취업률을 높이는 데 취중하기보다는 인식 개선과 학생 개인별 맞춤형 지원에 중심을 두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